로그인

법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여는 2 지평 2 화우 2 인본 1 덕수 1 충정 1 로텍 1 지성 1 정세 1 루츠	# 변호사 (상위 10) 3 장종오 2 이명웅 2 조민현 2 신가현 1 김동국 1 박재평 1 김재학 1 노경래 1 박성철 1 길진오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공2023하,137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 12. 21. 선고 2022누372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2상,255]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헌법

5. 대전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합387 판결
  [공무원보수지급][미간행]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임금청구][공2020상,49]
   임금청구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8. 서울행정법원 2019. 11. 8. 선고 2019구합5761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9. 서울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62152 판결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미간행]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522]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임금청구][미간행]
   임금청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2013년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2년

1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누456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09년

15.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1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4520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민사소송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임금]〈군법무관 보수청구 사건〉[공2008상,2012]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18.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라1, 2002. 10. 3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강남구청과대통령간의권한쟁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